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과 절차 총정리 : 양육비 못 받아도 걱정 마세요!

2025년 7월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단순한 금전 지원뿐만 아니라 아이와 양육자의 권리를 국가가 대신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 제도적 도움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분의 신청으로 매달 20만 원 상당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법적 회수는 국가가 대신 담당합니다.

 

아래 글을 통해 양육비 선지급제의 신청 조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까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 요약표
•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 3가지 필수 조건
•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인정 사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

 

양육비 선지급제는 2025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 부모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 국가가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이용하면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시스템을 통해 아이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부모가 생계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PC나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 바로 접속하시고 간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추천)>

 

1.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접속
2.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클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4. 필수 서류 업로드 후 제출

 

이때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 접속 이후 '서식 다운로드' 진행하시고 기타 서류까지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필수 서류 다운로드

 

 

 

<필수 서류 (PDF 스캔본)>

•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양육비 미지급 입증자료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우편·방문 신청>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 선지급 담당

<지급 일정>

• 신청 → 조사 약 2주 → 적합 결정 통보
• 이후 매월 25일 양육비 선지급제 금액 입금

 

양육비 선지급제의 조건 및 내용은 아래 글 계속 참고하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핵심 요약표

 

양육비 선지급제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및 기간 확인하시고 꼭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요약표

항목	내용
시행일	2025년 7월 1일
지원 대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의 한부모가정 등
지원 금액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원 (법원 결정액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기간	자녀가 성년(만 18세)까지
지급 방식	매월 25일, 신청 후 심사 거쳐 적합 통보 시부터 지급
회수 방식	채무자에게 국가가 추후 징수

 

추가적으로 양육비 선지급제도 신청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아래글 참고시고 본인이 신청 대상이 맞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조건: 3가지 필수 요건

 

양육비 선지급제를 신청 시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누구나 양육비 선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양육비 미지급 상태 : 최근 3개월 연속 또는 3회 이상 양육비 미지급 상태여야 합니다.
2. 소득 요건 충족 :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판정됩니다.
3. 이행 확보 노력 증빙 : 법원 명령, 행정 제재, 채권추심 등 양육비 지급을 위해 시도한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 요건의 경우 월마다 새로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맞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중위소득 확인하시고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확인하기

 

 

 

3번의 이행 확보 노력 증빙은 아래 문단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인정 사례

 

양육비 선지급제 신청 시 이행 확보 노력 인정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한 가지 이상이면 인정되면 누구나 받아가실 수 있으니 내용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무료 변호사 상담, 화해 권고 등 법률지원
• 법원 명령 (직접지급·담보제공 등), 압류 등 민사집행 절차
• 행정 제재 요청: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

 

특히 양육비 선지급제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상담은 양육비이행관리원(☎ 1644-6621)에서 무료로 제공하니 상담 전화 걸어보시고 요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