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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당하기 어려운 채무로 막막한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정부가 역대급 채무조정 카드 새출발기금을 내놓았습니다.
2025년부터는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상향되고 지원 대상도 확대되어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자격부터 온라인 신청 방법, 필요 서류까지 이 글 하나로 완벽하게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새출발기금 핵심 정보
-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 나는 새출발기금 자격이 될까?
- 새출발기금 신청,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새출발기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함께 보면 좋은 글
새출발기금 핵심 정보
이번 새출발기금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높은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상환 기간을 대폭 늘려 월 상환 부담을 현실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출 상환 방식 (출처 : 핀다, https://finda.co.kr/finposts/finance231201) 특히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의 경우,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민 중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이니 꼭 저장해두세요.
구분 새출발기금 핵심 내용 핵심 혜택 원금 최대 90% 감면, 이자율 인하(3~4%대), 최장 20년 분할 상환 채무 한도 총 15억 원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신청 방법 온라인: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
오프라인: 협약 금융기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신청 기간 상시 접수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온라인 vs 오프라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가능하여 편의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10분 만에 끝! 온라인 신청 방법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은 단연 온라인 새출발기금 신청입니다.
- 공식 홈페이지 접속: 검색창에 ‘새출발기금.kr’을 입력하여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네이버 등)을 통해 본인 인증을 완료합니다.
- 신청서 작성: 화면 안내에 따라 기본 정보와 채무 현황 등을 입력합니다.
-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찍어 온라인으로 업로드합니다.
- 신청 완료: 최종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을 완료하면 접수 번호가 발급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며 꼼꼼하게! 오프라인 신청 방법
온라인 사용이 어렵거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진행하고 싶다면 오프라인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방문 장소: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 신청 절차: 신분증과 아래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담당 직원의 안내에 따라 새출발기금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할 수 있습니다. 대면 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전 필수 준비 서류
원활한 새출발기금 신청을 위해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사업자 증빙: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 증빙: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 코로나19 피해 증빙 (필요시): 정부 방역 조치 관련 서류 등
- 법인 서류 (해당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새출발기금 신청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새출발기금 자격이 될까?
가장 궁금해하실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을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기본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 신청은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자로서,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 상태: 아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실차주: 1개 이상의 금융 약정에 대해 3개월(90일) 이상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 6개월 이상 휴업, 신용평점 하락 등 장기 연체의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차주
지원 가능한 채무 범위
새출발기금 신청 시 조정 대상이 되는 채무는 사업과 관련된 모든 금융 약정을 포함합니다.
- 대상 채무: 사업자 금융 약정, 자산 매입 등 사업과 관련된 가계 금융 약정
- 총 한도: 1인당 총 15억 원 (담보 10억 원 + 무담보 5억 원)
- 협약 기관: 새출발기금은 협약된 금융회사의 채무만 조정 가능하며, 대부분의 시중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이 포함됩니다.
아쉽지만, 새출발기금 신청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새출발기금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의 정책 자금
- 주택 매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금융 약정
- 예금이나 적금, 보증서 담보 약정
- 사행성 업종 등 일부 제한 업종 관련 채무
-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연체 기록이 있는 경우
일단 새출발기금을 진행하면 전산 시스템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해당할 것 같다면 망설이지 말고 신청부터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나의 재무 상태를 개선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새출발기금 신청,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새출발기금이 승인되면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한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 원금 조정 (최대 90%):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를 대상으로 하며, 보유 재산을 넘어서는 순부채에 대해 60~80%의 원금 감면을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 인하: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연체 기간과 상관없이 기존 약정 금리를 9% 상한으로 조정합니다. 또한, 성실하게 상환하면 점진적으로 금리를 낮춰 최종적으로는 3~4%대의 낮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 기간 연장: 최대 3년의 거치기간과 최장 20년의 분할 상환 기간을 부여하여 월 상환 부담을 대폭 줄여줍니다. 이를 통해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 부담을 덜고 사업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은 이처럼 강력한 혜택을 통해 과도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몇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정확한 정보 기재: 고의로 재산이나 소득 정보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은 정직함이 기본입니다.
- 공식 채널 이용: 새출발기금 신청을 도와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공식 홈페이지가 아닌 다른 링크로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문자는 100% 사기입니다.
반드시 ‘새출발기금.kr’ 공식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상담 창구만 이용하세요. - 재신청 제한: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심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아 약정을 철회한 경우 90일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신용 영향: 새출발기금 신청 및 약정 체결 시, 관련 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어 일정 기간 금융 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연체로 인한 신용 하락보다는 훨씬 긍정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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