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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생계급여 조건이 역대급으로 완화됩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도 나이가 젊어도,부양할 가족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혹시 바뀐 제도를 몰라 매달 받을 수 있는 수십만 원의 지원금을 놓치고 계신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정확한 생계급여 금액과 신청 방법까지 5분 안에 모두 확인하고 당장 다음 달부터 정부 지원을 받으세요.
목차
- 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 나는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될까? 3단계 자가 진단
- 생계급여 신청, A to Z (신청 방법 및 서류)
-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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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구원 수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2025년부터 생계급여 조건이 완화되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정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작년에는 생계급여 조건에 아슬아슬하게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올해는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아래 표를 통해 2025년 생계급여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원 수 2025년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나는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될까? 3단계 자가 진단
생계급여 조건은 크게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두 가지로 결정됩니다. 용어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아래 내용을 따라 차근차근 확인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 기준 확인하기
생계급여 조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월급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을 말합니다.
- 소득인정액 = ① 소득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실제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근로소득의 경우 30%를 공제하고 계산하므로 실제 월급보다 낮게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0만 원이라면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으로 계산되는 식이죠. 특히 2025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생계급여 조건이 더욱 유리해졌습니다.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보유한 집, 땅, 자동차, 예금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종류와 지역(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금액이 있어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생계급여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단계: 사실상 폐지된 '부양의무자' 기준 살펴보기
과거에는 나를 부양할 수 있는 가족(부모, 자녀)이 있으면 생계급여 조건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2022년부터 생계급여에서는 폐지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넘거나, 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고자산가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은 부양의무자 때문에 생계급여 조건에서 탈락할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계급여 신청, A to Z (신청 방법 및 서류)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생계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했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생계급여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여 매우 편리합니다.
- 방문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담당 공무원과 직접 상담하며 진행할 수 있어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챙기세요! 필수 준비 서류
서류를 미리 챙겨가면 두 번 걸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 목록입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주민센터에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주민센터에 비치)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해당 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필요시 담당자가 추가 요청)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조건을 충족했다면 매달 받게 될 금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계산법은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월 생계급여 지급액 = 가구별 선정기준액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2025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인 765,444원에서 소득인정액 200,000원을 뺀 565,444원을 매달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아래 표의 최대 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가구원 수별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
가구원 수 최대 생계급여 지급액 (소득인정액 0원 기준) 1인 가구 765,444원 2인 가구 1,258,451원 3인 가구 1,608,113원 4인 가구 1,951,287원 5인 가구 2,274,621원 '조건부 수급자'는 무엇인가요?
생계급여 조건을 알아볼 때 '조건부 수급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만 18세 이상 64세 이하)에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단순히 일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취업 상담, 기술 훈련, 창업 지원 등 개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제도입니다.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본인 몫의 생계급여 지급이 3개월간 중지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참여하는 다른 분들과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이므로 부득이한 사정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담당자와 상담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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